트럼프 세제 개혁안 부자들에게 10년간 5조달러 혜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부자들에게 5조달러의 혜택을 안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하원 합동 세금정책 센터 참모실잘을 지낸 에드워드 클라인바드 USC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연간 5300명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으로도 부부의 경우 1100만달러의 상속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1100만달러 이상 고액을 상속받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당파 기구인 세금 정책 센터는 상속세 폐지로 인해 줄어들 세수는 10년간 1742억달러에 달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납세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현재 고소득 부자들의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3.8% 오바마케어 세금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들에게 주어지던 보험료 보조금도 없애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회사와 같은 개인 소유 기업은 현행 39.6%의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15%로 최고 세율로 바뀌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됩니다.

세금 정책 센터는 이로 인해 개인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0년간 1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