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하원통과 무효될 수도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난번 어렵게 통과시켰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다시 표결에 회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단순 과반수 지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에 의해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던 것이 화근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로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20억달러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리저널 대체법안의 경우 10년간 150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반대 의원들 설득을 위해 몇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후에는 얼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연방의회 회계국이 대체법안의 예선절감 효과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회계국이 예산절감 효과가 20억달러 미만이라고 발표한다면 어렵게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무효가 됩니다.

그 경우 20억달러 이상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다시 표결에 회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