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재판소 러시아 동성애 홍보 금지법 위법 판결

유럽 인권재판소가 오늘 러시아의 동성애 홍보 금지법이 차별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러시아는 구 소련 해체와 함께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법을 없앴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해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동성애를 공공연히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3명의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이 법을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인권재판소는 오늘 위법 판결과 함께 이들 3명에게 4만3천유로를 배상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비록 유럽 인권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로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