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텍사스주 피난처도시 처벌법 합헌 선언요청 기각

연방법원이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합헌 선언을 해달라는 텍사스주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의회는 지난 5월 피난처 도시 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 서명을 거쳐 다음달부터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 처벌법은 연방 이민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에 협력하지 않는 경찰관 경찰국장 셰리프국장 들에게 구류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관이 범법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이민신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9월 피난처 도시 처벌법 발효를 앞두고 어스틴 연방지법에 합헌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어스틴, 엘파소, 휴스턴 등 도시들과 민권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스틴 연방지법 샘 스파크스 판사는 발효되지도 않은 법에 합헌 선언을 해줄 수 없으며 발효되지도 않은 법에 의거해 피난처 도시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