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난민 입국금지 하급법원 제동 번복

연방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 2만4천여명도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6개국 여행자 및 난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합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6개국 여행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90일 기한이 9월말로 끝나게 되고 난민에 대한 120일 입국금지 기한은 10월말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들 반 이민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