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상원의원 국민의료보험 제안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오늘 국민 의료보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국민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 부담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도 실시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소득 격차에 따라 부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오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12명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이 샌더스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샌더스 제안에 동참할 경우 민주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 참패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지난 번 실패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재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화당 내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샌더스 제안과 마찬가지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