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존폐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보조금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의 장래가 크게 위협받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서명을 마친 후 “7년전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쳐 놓은 미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았다”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오바마케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은 저소득층의 디덕터블과 의료비 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 될 경우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올해 지급한 보조금은 7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제 오후 보건부는 보조금이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트럼프 행정명령이 스몰 비즈니스와 개인으로 하여금 값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오바마케어에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돼 결국 오바마케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가입자들은 값싼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존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