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세제개혁 법안 통과

연방하원이 어제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개혁 법안을 227대 205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화당 반란표는 13명에 그쳤습니다. 공화당은 4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법안을 상세한 검토없이 지난 2일 내놓은지 불과 2주일만에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역시 법안 통과에 성공한다면 양원 법안의 절충작업을 거쳐 백악관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어제 통과된 하원법안에는 상원법안에 첨부된 오바마케어 보험가입 의무조항 폐지안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세율이 35%에서 20%로 낮아지게 되는 대기업과 세금 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한도가 종전 550만달러에서 1100만달러, 부부의 경우 2200만달러로 늘어나는 부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동산 투자업자들도 부동산 전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은 대기업에 비해 미미한 편이고 중산층 및 중상류층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세금을 내지만 각종 세제혜택 폐지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원 법안은 전기차, 의료비, 세금 보고 비용, 이사 비용, 귀중품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이자에 2500달러까지 부여하는 공제혜택을 없애고 대학원생이 조교 업무 등으로 면제받는 학비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