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조4천억달러 2019 예산안 제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문 지출을 크게 늘리고 대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4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예산안은 연방적자를 늘리지 않겠다던 트럼프 자신의 공약과 달리 연간 1조달러 이상 연방적자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푸드 스탬프, 주거 보조비,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대폭 삭감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장애수당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65살 이상 노인층을 위한 의료혜택 메디케어 부문에서 의료보험사에 지급하는 돈이 5천억달러 삭감됩니다. 직접적으로 노인들의 부담금을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보험사들이 그 비용을 노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의료보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예산안은 10년간에 걸쳐 보건부, 농무부, 주택 도시 개발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처의 예산을 1조7천억달러 줄이고 대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위한 예산을 2천억달러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천억달러를 종자 돈으로 주, 로컬 정부와 민간 부문으로부터 1조5천억달러의 자금을 끌어낸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