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폐지 법적 근거 없지만 대통령 권한 인정”

연방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지법 니콜라스 G 가라우프스 판사는 워싱턴 DC와 15개주 그리고 이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DACA 폐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라우프스 판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에게 그같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DACA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DACA 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갱신해 주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데빈 오말리 연방법무부 대변인은 DACA가 연방의회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었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