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구글 오라클 특허권 침해”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돼 1심과 항소심에서 두차례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지난 2009년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배심원들은 2012년 자바 소프트웨어가 특허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평결해 구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4년 1심 판결을 뒤집고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배심원들은 2016년 오라클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시 구글 편을 드는 평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 3인합의부는 어제 구글의 특허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오라클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라클은 2016년 현재 구글에게 90억달러 배상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요구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