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규정 강화, 아직 결정된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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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혜택 수혜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제한될 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이민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전문가들은 아직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해수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일명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취득 제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돌면서 이민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메디칼이나 오바마케어  보조금등  많은 복지 프로그램도 포함됐다는 소식에 많은 한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미리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 일뿐이라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녹취

최종 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후 30~60일 간의 의견수렴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는사랑체 이민법률보조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없이 정부의 보조만으로 생활을 유지했는지의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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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법률센터의 공보관 제시카 진은 개정안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영주권자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태법률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민자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3월 입수한 이민법 개정안 초안에는 시민권 취득제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주초 NBC 방송이 보도한 초안이 이것과같은 초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민권단체들은 시민권 취득제한이 포함된 안이 확정돼 발표된다면 소송을 제기해 이의 시행을 막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