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안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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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올해 최초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양해수 기잡니다.

LA한인회가 17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주 각 지역 약 25개 현직 한인회장들과 함께 한국에서 문희상 현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과 회의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헌법에 재외동포를 언급하고 지위 향상을 재고할 것과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전 한인회장은 현재 헌법에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없다며 국회가 상정하는 헌법 개정안에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면 선천적 복수국적과 같은 하위법을 마련하는 것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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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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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에서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의 초안을 발의했고 점진적 구제 법안을 마련해 포함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피해 사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한인들은 LA한인회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LA한인회는 지난해 9월 사우스LA에서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업주들간의 분쟁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LA시 휴먼릴레이션스 위원회, LA시장실, 아프리카 타운 연합과 지속적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