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혜택 수혜자 영주권 제한 추진하자 매디켈 가입 급락



영주권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이들은 영주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추진된 이후, 매디캘 가입 건수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일뿐더러, 영주권자는 애초부터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라 기잡니다.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한인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코디네이터는 지난 2월부로 매디캘, 마이헬스 LA 등 정부지원 서비스 가입과 갱신건수가 최대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지만 이는 올해 초 유출된 개정 초안과 정식으로 공개된 개정안의 차이를 살피지 못한데서 따른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초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근로소득세액공제, 대학 학자금 보조가 복지 혜택으로 간주됐었지만 정식으로 공개된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개정안에는 매디캘, 푸드 스탬프, 섹션 8, 메디케어 파트 D,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복지 혜택으로 간주되는데, 이들 모두 과거에 받은 경우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19년 1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민국은 이전에 수혜받은 복지 혜택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족 구성원이 받은 사회복지 혜택에 관한 내용인데, 공식 개정안에는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이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로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시민권자가 신분을 박탈당할 일은 당연히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현재 혜택을 받는 한인들은 이를 유지하고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12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며, 개정안 내용에 반대할 경우 입법사이트regulations.gov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