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컨트롤, 심의 통과 못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폭등을 막기 위해 최신 아파트와 주택도 렌트 컨트롤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주하원 주택개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개발위원회는 LA시내 아파트의 85%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렌트 컨트롤 확대 시행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렌트 컨트롤 확대에 반대표를 던진 개발위원회의 주 하원의원들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적용은 많은 아파트를 가진 회사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주택이나 콘도를 세놓은 개인들에게 더 타격을 준다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은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