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구제 법안 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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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관련 구제 법안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18세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수 기잡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LA한인회를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관련 구제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무부와 여당을 비롯해 복수 국적 법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18세 3월 31일을 넘긴 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심의에 걸쳐 구제해 줄 것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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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국에서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이득을 누린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의원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구제 절차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발견돼 대상자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 화상 대화를 통해 조사를 받게끔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늦어도 다음 회기까지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구상된 만큼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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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결될 경우 추후에 새로운 법안으로 입법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기때문에 상정되면 통과되기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지속적인 지지를 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한인회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LA한인회에 알려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