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상표 침해 소송건수 급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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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상표 침해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영세기업이나 개인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권고됩니다.


이보라 기잡니다.


국내 전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상표침해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베이나 위시 등 인터넷을 통해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럭셔리 브랜드 페라가모는 상표를 불법사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조 사례는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브랜드가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보단 위조자들에게 억지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김윤정 코트라 LA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는, 소송에 걸린 피고들은 힘없는 개인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적극적인 대응보다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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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를 검색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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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브랜드 정품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엔 상표 침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딜러나 유통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는 되도록 유명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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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표 소송을 제일 많이 제기한 기업은 코치(Coach)로, 모두 758건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