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억 인구대국 저출산 걱정에 ‘세 자녀’ 허용하기로 – radio1230.com

중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했던 ‘1가구 2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부부당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가 수십년 만에 가장 더딘 것으로 나온데 따른 조치다.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 조치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현재 중국은 젊은 층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 연령 구조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인을 부양할 근로자는 부족해지고 보건과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2016년(180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들며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인구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됐으며, 약 7백만 명의 조사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했다. 순수 조사 대상자의 수만으로도 이는 향후 중국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인구 자료로 꼽힌다.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 당국의 가족 정책 규칙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를 통해 “부부에게 3명의 자녀를 낳게 하고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은 중국의 인구구조 개선과 고령화 대응, 국가 인적자원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정부 조치를 그다지 반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세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내가 아이 하나도 갖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제 몸 하나 돌보는 것에도 이미 지쳐있다는 걸 알기나 하느냐”고 비판했다. 발표에 앞서 BBC와 인터뷰한 베이징 주민은 아이를 키우며 끊임없는 걱정을 하기 보다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중국의 많은 도시 젊은이들이 출산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산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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